용산구 용산동2가 법무법인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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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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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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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보다는 해당 성범죄 사건의 실무 경험과 법리적 분석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