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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내리는 구약식 처분과 구공판 처분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약식은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처분이고, 구공판은 정식 형사재판을 열어 징역형 등의 처벌을 구하는 처분입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위험한가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수사관에게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기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다시 대화하거나 마주치는 것이 위험한가요?

접촉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 접촉 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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