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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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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수는 법원 판단에 따른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잔혹성이나 피해자의 엄벌 요구가 거세다면 자수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범죄 현장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