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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종료된 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등록 기간 단축이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조사 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관이 화를 낼까요?

수사관의 태도와 관계없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행사하십시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했다면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관련 촬영물 이용 협박죄와 형법상 공갈죄 등이 경합되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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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동1가 법무법인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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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