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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고인의 평소 성품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변인들이 진술하여 선처를 호소함으로써 감형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평생 남나요?

벌금형은 수사 기록과 범죄 경력 자료에 기록되며, 형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범죄 경력 조회 시에는 남습니다.

고소인이 무고죄로 고소당할까 봐 합의를 거부한다면?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존중하되, 공탁 등의 방법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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