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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잠든 사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죄가 되나요?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잠든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출국 금지가 되었는데 해외 출장이 가능할까요?

출국 금지 해제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하나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동안 해외 이민을 가도 되나요?

해외 이민 시에도 등록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세한 법적 의무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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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진리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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