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덕진구 금암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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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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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지만, 합의에 따른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관의 태도와 관계없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행사하십시오.
소지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영상이 아니라면 보관은 처벌되지 않으나, 유포나 유출 우려가 있다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변호사와 정리를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