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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의 신체 부위 사진을 공유하며 음담패설을 한 경우 처벌받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고소 후 피의자와 삼자대면 조사를 요구받았다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트라우마 악화 방지를 위해 삼자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대질 없는 분리 조사를 강력히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차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나 수사 상황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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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