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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카메라를 버렸다고 거짓말합니다 처벌되나요?

기기를 버렸어도 전송받은 클라우드 기록이나 전후 정황 증거로 처벌이 가능하며 변호사가 증거인멸 행위를 가중처벌 사유로 주장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족이 대신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죄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은 아니나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면 협박이나 스토킹, 2차 가해로 수사에 악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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