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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호관찰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할 수 있나요?

네, 성범죄는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재판 중에 반성문 대신 기부 단체에 기부한 영수증을 내면 감형되나요?

최근 법원은 보여주기식 기부 행위를 양형 조건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크므로 피해자 변호사는 이를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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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