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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을 당해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폭행이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혼인 의사의 기망은 민사상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형법상 강간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를 받기 위한 성적 목적의 부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모욕이나 분노의 표시로 던진 비속어였으며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대화 맥락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법상 성범죄와 비교해 처벌이 얼마나 강한가요?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선처 확률이 대폭 낮아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특별법 위반으로 단단히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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