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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밀집지역추행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무조건 발생하나요?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전과와 보안처분을 모두 막기 위해 변호사와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를 당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거나 양형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벌금형의 액수가 감경되거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 의견서가 왜 중요한가요?

수사기관과 법원에 사건의 쟁점과 무죄 또는 선처의 논리를 법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핵심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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