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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나중에 아이들의 교육권에 영향을 주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학부모로서의 권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소년범(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성폭행 처벌을 받나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소년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다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가해자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에 대해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여 감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 주변 탈의실 몰카 상담

서울 강북구 번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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