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자곡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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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체포 상담 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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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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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범죄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어 퇴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되나, 대다수 경미한 초범 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 유도신문에 말려들지 않고 일관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