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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 조회 시 나타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으나,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으므로 변호사와 이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특별법(성폭력 특례법 등)이나 DNA 증거 확보 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자꾸 유기하거나 수사를 미뤄요

변호사가 수사 촉구 의견서를 공식 제출하거나 상급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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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