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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가 처벌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합의의 증거로서 감형에 크게 기여합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은 취업 제한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말소되어 조회가 불가능한가요?

일반 기업의 조사는 불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에는 평생 보관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기관 취업 시 조회가 제한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문구는 무엇인가요?

처벌 불원 의사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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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