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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로 인한 우울증 진단서가 가해자 처벌에 결정적 증거가 되나요?

범죄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강제추행치상이나 강간치상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성폭행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어떤 죄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등협박죄나 형법상 협박죄가 스토킹처벌법과 경합하여 처벌 수위가 크게 상향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해 처벌 수위의 하한선이 어떻게 되나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규정이 있는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훨씬 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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