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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가 개명 신청을 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나 조회 시스템에서 누락되나요?

개명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관리되므로 신상정보 시스템에 즉시 동기화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 처벌을 받으므로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보낼 때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이 내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나요?

적법한 영장이 있다면 거부하기 어렵지만, 변호사를 통해 압수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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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