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덕진구 금암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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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동환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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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가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등록 의무와 고지 의무가 종료되나 기존의 범죄 기록은 남게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방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