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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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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광주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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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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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도 보안처분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내려질 수 있으므로, 보안처분 방지를 위해 별도의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판결에 따라 공개 기간은 다르며, 최장 30년까지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합의 여부를 신속히 조율해 변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