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대성동2가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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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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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불쾌감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송신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