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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인데 형사재판 진행 중인 법원 재판부에 제 의견을 직접 말할 기회가 주어지나요?

피해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와 처벌에 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시 긴장해서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진술을 정정하거나 변호인과 상의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적 이행 거부로 보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되거나 벌금형 등의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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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진리동 변호사사무실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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