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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X)나 해외 기반 SNS에서 발생한 성범죄나 통매음도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나요?

해외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동 성착취물 등 중대 범죄는 적극 협조하며, 일반 성범죄도 가해자의 가입 정보나 IP 추적을 통해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나누어 내겠다고 약속하고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이를 믿어도 되나요?

합의서 제출 후 잔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 담보를 설정하고 일부 지급 시 고소 취하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을 부축해 주다가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아 신고당했다면 변호인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구조 행위의 순수성, 신체 접촉의 부위가 구조에 필수적이었는지 여부, 당시 주변 행인들의 증언과 가해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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